파산신청자격

개인파산신청자격

  •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
  •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
  •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 원이 넘는 경우
  •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 

면책불허가 사유

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즉,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,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판단합니다.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.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면책불허가 사유

면책을 허가받지 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, 파산자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
  •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신용거래 구매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
  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
  • 과거 일정 기간(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으로부터 5년)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

 

면책신청자격

  • 면책신청자는 파산자(자연인)이어야 한다.
  •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적 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전부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.

 

면책신청의 기각사유

  •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
  •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
  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
  •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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